스토킹 혐의없음 성공사례_SNS 댓글 스토킹 고소?! 

[성공사례] 스토킹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SNS 게시글에 댓글을 쓴 행위로 스토킹 고소를 당하였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진술 방향을 잡고, 스토킹 성립요건을 법리적으로 다투면서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방어

첫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모의연습을 통해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였으며,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진술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압박 수사를 방어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며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 분석 및 혐의없음 주장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연락을 원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이어져야 합니다.

② 지속적·반복적 : 단발성 행위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③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 해당 행위가 상대방에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경위 및 상대방 진술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의 SNS를 통해 상대방도 자발적으로 의뢰인과 소통한 사실이 있는 점

▲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 및 불안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지속적·반복적인 행위가 아닌 단발성 행위로 확인된 점

등을 강조하며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함께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