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인터넷•SNS에 올린 글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해서 올린 글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SNS를 사용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구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지역 맘카페,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작성한 게시글 하나가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명예훼손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문제가 되는지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억울한 경험을 공유한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SNS는 전파력이 매우 강합니다.

친구 몇 명만 보는 글이라고 생각하고 올렸는데 순식간에 캡처되어 퍼지거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게시글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 작성된 글은 생각보다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명을 안 썼으니 괜찮지 않을까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직접 적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정도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업, 거주지, 사진, 관계 설명 등 여러 정황이 결합되면서 특정인이 누구인지 추정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SNS에 글을 올렸다고 해서 모두 명예훼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글의 내용, 작성 경위, 표현 방식, 공개 범위, 공익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글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뒤 당황해서 게시글을 삭제하고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다투는 경우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게시글 삭제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사건이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이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추가 게시글을 올리거나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동은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처음 문제 된 게시글보다 이후 대응 과정에서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억울했다는 감정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어떤 표현이 문제 되고 있는지, 상대방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게시글의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SNS는 매우 편리한 소통 수단이지만 그만큼 게시글 하나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SNS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 문제를 제기받았다면 무조건 겁먹을 필요도 반대로 별일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쟁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 사건이 실제로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인지, 어떤 부분을 설명하거나 다툴 수 있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결과를 단정하거나 인터넷 정보만 믿고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