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몰랐다"는 말이 구속을 막아주지 못하는 이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까.

계좌 거래내역 제출 요구를 받았습니까.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까.

지금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것입니다.

"나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상당수 피의자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문제는 수사기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은 "몰랐는지"부터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접근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왜 자신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넘겼는가."

"왜 대가를 받았는가."

"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는가."

수사기관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범행 인식을 추정합니다.

따라서 단순 가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체포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특히 계좌 제공형 보이스피싱 사건은 범죄수익의 흐름을 만드는 핵심 역할로 평가되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하십시오.

결과부터 공개합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단순 참고인이 아닌 범죄 조직의 구성원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공범들은 자신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역시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보며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보셔야 합니다.

이미 구속된 이후에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집행유예가 아닙니다.

왜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의뢰인을 구속했는가입니다.

수사기관은 왜 계좌 제공자를 구속까지 검토하는가

보이스피싱 조직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대포통장.

대포폰.

전달책.

인출책.

모집책.

이러한 역할이 분리되어 움직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계좌 제공자 역시 범행 구조를 완성시키는 구성원으로 보게 됩니다.

실무상 계좌 제공 행위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범죄수익 은닉과 자금세탁 구조의 일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진술은 매우 위험합니다.

"돈 준다고 해서 빌려줬다."

"무슨 일인지는 안 물어봤다."

"친구라서 믿었다."

"코인 작업인 줄 알았다."

수사기관은 오히려 이러한 진술을 통해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무시한 것 아니냐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즉,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방어 논리가 아니라

미필적 인식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피의자들이 첫 조사에서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남깁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 A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는 해당 자금 흐름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비트코인 시세조작에 활용되는 편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범 진술이었습니다.

공범 A는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알면서도 가담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1. 공범 진술 전체를 연결해 범행 인식 프레임을 무너뜨리다

변호인은 단순히 의뢰인의 진술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제안 경로 전체를 분석하였습니다.

D → C → B → A → 의뢰인

확인 결과 모든 공범들은 동일하게 "코인 시세조작", "불법이 아닌 편법"이라는 설명을 전달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은 공범들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만 별도로 범행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2. 조직 내 역할과 가담 정도를 수치로 정리하다

수사기관은 단순 참여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깊게 관여했는지를 봅니다.

의뢰인 계좌를 경유한 금액은 전체 범죄수익 중 17.8% 수준이었습니다.

실제 취득한 금액도 200만 원 후반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당시 캄보디아 체류 중 사실상 독자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범죄수익을 직접 통제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핵심 조직원이 아닌 제한적 역할에 불과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재범 가능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집중 입증하다

재판부는 결국 재범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선천성 질환을 가진 동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2,000만 원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단순 선처 자료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평가할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단순 참고인 단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 휴대전화를 넘겼다.

□ 유심을 개통해 주었다.

□ 계좌 제공 대가를 받았다.

□ 지급정지 통보를 받았다.

□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

□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있다.

□ 거래내역 제출 요구를 받았다.

□ 압수수색 가능성을 안내받았다.

위 항목에 해당하면 금융거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추가 피해금 연결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영장 청구.

형사재판.

실제 사건은 이러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피의자가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에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자료

경찰 첫 조사 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① 공범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원본

② 텔레그램 대화 내역

③ 계좌 개설 내역서

④ 전체 거래내역서

⑤ 입금 및 출금 관련 문자메시지

⑥ 당시 구인광고 캡처본

⑦ 급여 약속 내용이 담긴 자료

⑧ 해외 체류 기록 및 출입국 내역

⑨ 범행 구조를 알 수 있는 모든 통화기록

이 자료들은 조사 이후 확보하려고 하면 이미 삭제되었거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은 경찰 조사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첫 진술조서는 이후 검찰과 법원이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구속은 총책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좌를 제공한 사람도 충분히 구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결과를 뒤집었지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첫 조사 출석 전,

공범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계좌 개설 및 거래내역서,

당시 구인광고 출력본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해당 자료를 지참한 상태에서 사건 구조를 분석받으십시오.

첫 조사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진술 기록이 남습니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대응 시점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