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절차 및 소송 진행 시 확인해야 할 쟁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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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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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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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이 발생했다면 의료중재원 조정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소송을 통해 다툴 것인지부터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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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해 조정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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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정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보상이 기대하시는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에 둘 중 어떤 방법을 진행하실지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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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 승소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 현재까지 확인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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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의료분쟁 절차 및 소송 진행 시 확인해야 할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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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분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의료분쟁은 의료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밟는 방법과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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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의료분쟁 절차를 확인하시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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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중재원의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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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먼저 조정 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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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장애와 같은 중대한 의료사고는 상대방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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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반적인 사건은 의료기관이 조정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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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절차가 시작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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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의료과실 존재 여부, 의료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 규모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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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정위원회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 당사자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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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양측이 조정안에 동의하면 재판상 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지만 조정이 결렬된다면 이후 법원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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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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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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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사건 개요와 질의사항을 명확히 정리하여 감정 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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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진료기록부, 녹취록, 수술실 CCTV 영상 등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의료감정원 등 감정기관에 서류를 접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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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은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 감정을 토대로 결과지를 작성, 전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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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감정결과(감정서)는 법원에 제출되어 중요한 판결 근거가 되기에 감정 절차가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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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의료소송에서 실제 쟁점은 무엇일까?

의료소송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논리와 객관적인 증거 제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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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의료소송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는 의료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만 설명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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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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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료진이 적절한 진료를 했는지,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사후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명료하게 입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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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료소송에서는 감정 절차가 매우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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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는 보완 질의, 재감정 요청 등이 반복되면서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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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감정이 신속하고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려면 초기에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모든 질문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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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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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의료분쟁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가장 아쉬운 경우가 초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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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고 의료진 설명 역시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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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면 진료기록 확보, 검사결과 보관, 영상자료 확보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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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대형 병원을 상대로 CCTV 증거 자료를 확보한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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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CCTV 증거보전신청 인용사례 중 일부

병원 의료사고 CCTV 증거보전신청

하루 만에 인용받은 업무사례

의뢰인께서는 수술 전 검사를 받던 도중에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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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고 발생 후 수주가 지난 시점에 저희를 찾아오셨기에 병원 CCTV 보관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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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삭제되면 검사 당시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었기에 저희는 즉시 법원에 CCTV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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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증거 보전의 긴급성, 확인이 필요한 사실관계, 보전 대상 영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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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떤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CCTV가 향후 의료사고 입증에 왜 필요한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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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이 별도의 보완 요구 없이 판단할 수 있도록 촬영 장소, 시간대, 확인이 필요한 동선까지 명확하게 특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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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CCTV 증거보전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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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중요한 증거가 삭제되기 전에 확보할 수 있었고 이후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핵심 증거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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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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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사고 CCTV 증거보전신청,하루 만에 인용받은 기적적인 업무사례

[수술 전 검사 중 잘못된 검사로 인하여 장애 발생 결과: 병원 CCTV 증거보전신청 단 하루 만에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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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했다면 먼저 의료중재원 조정 절차를 활용할 것인지, 곧바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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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섣불리 결정하시기보다 본인의 상황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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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대응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절차를 준비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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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의료진 출신 김민지 변호사님께서 사건을 의학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드리고 솔직한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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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소송 가능성을 검토해드리고 꼭 필요한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으므로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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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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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소통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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