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 제1심에서 무죄판결 선고 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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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항소심 무죄
무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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