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계정정지 해결사례② - 타사 판매활동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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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쿠팡 계정정지] 아무런 근거 제시 없는 쿠팡 계정 정지, 내용증명과 가처분 신청으로 쿠팡의 자진해제를 이끌어낸 사례

갑자기 쿠팡 판매자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통보에는 무엇을 위반했는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쿠팡이 든 정지 사유는 '부당한 구입 및 취소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문인지, 누가 한 행위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상 구매임을 입증하라는 요구만 되풀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내용증명과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했습니다.

쿠팡은 법원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계정 정지를 스스로 해제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쿠팡 마켓플레이스에서 잡화를 판매하던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직원을 두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 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쿠팡은 '이용 정책 위반 - 타사의 판매 활동 방해(부당한 구입 및 취소 행위)'를 이유로 계정을 정지했습니다.

등록 상품 전체도 판매중지되었습니다.

통보에는 어떤 주문이,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무엇을 해명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쿠팡은 30일 안에 소명이 인정되지 않으면 계정을 영구정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제재 근거가 된 주문번호 1건을 알려 준 것은 정지 후 약 3주가 지나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문은 의뢰인도, 직원 누구도 한 적이 없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쿠팡은 "정상 구매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반복했습니다.

판매가 전면 중단된 채 영구정지 기한이 다가오던 시점에 이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2. 핵심 법률쟁점

1. 문제 된 '부당한 구입 및 취소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가

계정 정지는 약관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약관이 정한 정지 사유가 실제로 있어야 정지가 정당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 측 누구도 문제의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약관상 정지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급심에서도 약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판매자 계정을 영구정지한 것을 채무불이행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합9037 판결).

2. 근거를 알리지 않은 채 계정 전체를 멈출 수 있는가

계정 정지는 판매자의 영업 전체를 멈추는 조치입니다.

근거를 모르면 반박할 방법도 없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게임 계정 영구정지 사건에서 약관의 정지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구정지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이 사건에서는 정지 사유를 특정하지 않은 채 소명부터 요구한 절차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3. 핵심 판단요소



1. 쿠팡이 문제 삼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처음 통보에는 주문도, 행위도 특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문번호가 나온 것은 약 3주 뒤였고, 그마저도 1건뿐이었습니다.

정지할 당시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하지 않은 주문'을 입증하라는 요구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

"정상 구매임을 입증하라"는 요구는 의뢰인 측이 그 주문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은 주문이 정상 구매였다고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소명을 이어 가서는 통과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정상 구매였다'가 아니라 '우리가 한 주문이 아니다'를 자료로 보여 주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영구정지 예고 기한과 판매중단 손해의 긴급성

30일이 지나면 영구정지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허용합니다.

다만 피보전권리(지키려는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지금 보호해야 할 이유)은 각각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7. 26.자 2005마972 결정).

계정정지가 부당하다는 점뿐 아니라 지금 당장 계정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까지 함께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4. 변호인의 전략과 실제 대응

소명의 방향을 '정상 구매'에서 '주문 사실 부존재'로 바꿨습니다

직원 명단을 정리하고, 직원 각자의 쿠팡 계정 주문내역을 모았습니다.

누구도 문제의 주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쿠팡이 주장하는 사실은 쿠팡이 근거를 내야 한다는 점도 앞세웠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근거 제시 또는 계정정지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 준비와 함께 쿠팡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위적으로는 문제의 주문을 의뢰인 측이 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입증이 어렵거나 착오로 확인되면 즉시 정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점도 분명히 적었습니다.

해제되지 않자 곧바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내용증명 이후에도 정지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판매가 약 25일째 중단된 시점에 빠르게 계정정지의 해제라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는 절차·사실·긴급성 세 축으로 구성했습니다

첫째, 절차 문제입니다.

근거를 알리지 않아 실질적인 소명 기회가 없었고, 약 3주 뒤에야 주문번호가 제시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둘째, 사실 문제입니다.

직원 명단과 계정별 주문내역으로 누구도 그 주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하지 않은 행위의 정상성을 입증하라는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셋째, 긴급성입니다.

영구정지 예고, 급여와 운영비 조달이 어려워진 사정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판매 순위 하락과 거래처 이탈처럼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도 적었습니다.



5. 결과

가처분 신청 후 법원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쿠팡은 계정 정지를 스스로 해제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달 넘게 멈춰 있던 계정 접속, 상품 등록, 판매, 정산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이 쿠팡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이전에, 쿠팡이 스스로 조치를 거둔 것입니다.

의뢰인 측이 문제의 주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명백했습니다.

이 사건의 대응은 그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근거 미고지와 긴급성을 법적 절차에 올린 데 있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계정복구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6. 쿠팡 판매자 계정정지 사건에서 확인할 점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같은 소명을 반복하기보다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지 통보에 구체적인 주문이나 행위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제시된 주문이나 행위가 판매자 측과 관련이 없는 경우

소명을 여러 번 냈는데도 같은 요구만 반복되는 경우

영구정지 예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판매중단으로 급여나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

쿠팡의 제재 근거, 실제로 있었던 행위, 기존 소명 경과, 판매중단으로 생기는 손해를 함께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FAQ

Q. 쿠팡이 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면으로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거를 알아야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구한 기록은 이후 가처분이나 소송에서 절차 문제를 주장할 때 자료가 됩니다.

Q. 하지 않은 주문인데 '정상 구매 입증'을 요구받으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정상 거래였다'는 해명보다 '우리가 한 거래가 아니다'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원 명단, 계정별 주문내역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영구정지 예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기한 안에는 근거 요구와 반박 자료 제출을 해 두고, 동시에 가처분에 필요한 손해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명 진행 절차에 따라서 영구정지 이전에 추가로 기한을 부여하는 경우도 다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소명자료를 준비하며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 정지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 내용과 기한부터 정확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성: 변호사 이주헌

쿠팡 판매자 계정정지·판매중지, 오픈마켓 약관 분쟁, 계정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분쟁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쿠팡 계정정지 해결사례 시리즈의 두 번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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