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치 2주 진단서, 벌금과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폭행 전치 2주 진단서, 벌금과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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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시비 사건에 휘말리신 분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열 명 중 여덟 명은 똑같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서 끊었다는데 벌금 많이 나오나요?" "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 줘야 합의해 주나요?" "전치 2주 나오면 무조건 상해죄로 처벌받나요?"

인터넷에는 "전치 1주당 50만 원", "2주는 벌금 100만 원" 같은 근거 없는 공식들이 떠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폭행·상해 사건에서 진단서, 벌금, 합의금의 진짜 역학관계를 실무자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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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치 2주 진단서 = 무조건 상해죄?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이 진단서만 제출되면 무조건 상해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해의 정도와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실무적 현실: 다만,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상해죄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흔한 진단: 목 부위 염좌, 안면부 타박상, 손목 염좌 등은 실무상 전치 2주 진단이 가장 흔하게 발급되는 항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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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치 2주면 벌금은 대체 얼마일까요?"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지만, "전치 2주 = 벌금 OO원"이라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진단 주수라도 아래 요소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 초범 여부: 동종 전과가 있는지

• 합의 여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는지 (가장 중요)

• 폭행 경위: 시비의 원인과 폭행의 수위

• 증거 관계: CCTV,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 존재 여부

실제로 초범이고 합의가 잘 되었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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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생명인 이유

특히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즉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 여부는 검찰과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 합의 시 긍정적 영향: 기소유예, 벌금 감경, 집행유예 선고 등

• 합의 미이행 시: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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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정 합의금, 도대체 얼마일까?

이 부분 역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액수가 아니라 당사자 간 협상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 실수하는 부분: 인터넷에서 본 금액을 무작정 제시하거나,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려 하는 것.

• 고려 요소: 피해 정도, 상해 부위, 치료 기간,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는 '적정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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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해서 출석하기 전 아래 사항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진단서 제출 여부: 상대방이 정식으로 진단서를 냈는가?

• 증거 확보: 현장 CCTV나 목격자가 있는가?

• 쌍방 여부: 상대방도 나를 폭행했는가?

• 합의 의사: 상대방과 소통할 여지가 있는가?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뼈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신중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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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폭행 사건에서 많은 분이 '진단 주수'라는 숫자 하나에만 매몰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 절차에서는 합의 여부, 범행 경위, 전과, 증거 관계 등 더 입체적인 요소들이 결과를 바꿉니다.

"2주니까 별일 아니겠지"라고 방치하거나, 혼자 고민하며 불안해하기보다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전과를 남기지 않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