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술자리 이후 기억 상실 상태에서 추행 고소,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사적인 술자리 이후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귀가하였고, 며칠 뒤 함께 자리했던 여성으로부터 추행 피해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 사실관계 파악조차 어려운 상태에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대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의뢰인의 당시 상태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동석 조력을 제공하며, 주변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추행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접촉이 있었음을 전제로 방어 전략을 전환하였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교육 참여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조기에 성사시켜 수사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형사처벌보다는 교정과 교육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