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의도치 않은 말로

고소를 당해 당황스럽다면?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률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우리나라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문제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도 경찰 연락을 받거나 고소장을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가 일상화되면서 이런 사건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험담을 올리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작성하거나 지인들에게 특정인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망신 주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려 했거나 억울한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도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본인의 의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누구에게 이야기했는지, 그 내용이 특정인을 지목할 수 있는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인지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별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말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소장을 받는 순간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소는 상대방의 주장일 뿐이며, 실제로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게시글의 내용은 무엇인지,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 표현 방식은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 표현이라고 해서 모두 명예훼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사실을 말했으니 무조건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실이면 죄가 안 된다” 또는 “고소당하면 끝이다” 같은 이야기는 사건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명예훼손 사건은 표현 내용과 맥락, 전달 범위, 게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당한 뒤 당황한 나머지 또 다른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된 글을 급하게 수정하거나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다투거나 추가 게시글을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 이런 행동이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표현이 문제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생각보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법적으로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도 많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현재 문제가 되는 표현이 무엇인지, 상대방은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지, 실제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 사건이 실제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설명하거나 다툴 수 있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겁먹고 결과를 단정하거나 반대로 별일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