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주 채무자를 상대로 지연손해금(연 12%) 및 가집행 선고를 포함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대한변협 등록 채권추심전문 김세환 변호사의 성공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 [변호사 김세환 법률사무소] 김세환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지연손해금까지 확실하게 받아내어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해 고통받던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광주지방법원 본원으로부터 주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청구 인용(원고 승소) 및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이끌어내며 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한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관할 (광주지방법원 2024가소*****)
사건 명: 2024가소***** 대여금
관할 법원: 광주지방법원 본원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당사자 관계: 원고 A(의뢰인)가 주 채무자인 피고 C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환 법률사무소 (원고 A 소송대리 수행)
2.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핵심 소송 전략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했으나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세환 변호사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요건사실을 완벽히 입증하여 확실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완벽한 입증: 피고 C에게 명백하게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법원에 정확히 증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청구의 극대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을 확보하여 채권액 손실을 확실하게 보전하도록 변론했습니다.
3. 광주지방법원의 재판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원고 대리인의 청구와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에게 대여금 전액 지급: "피고 C은 원고에게 1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
가집행 선고 채택: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받아내어,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즉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함.
소송비용 부담 결정: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C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
이로써 원고(의뢰인)는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과 지연이자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집행 권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광주 대여금 반환 소송 FAQ
Q1. 광주 지역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을 내려면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A1. 대여금 반환 소송은 채무자(피고)의 주소지뿐만 아니라, 채권자(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원고)의 거주지나 사업장이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영광군 등에 해당한다면, 광주 동구 지산동에 위치한 광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면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면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본 사건처럼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주문이 포함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의 은행 계좌 압류, 부동산 경매, 급여 압류 등 실질적인 채권추심 강제집행을 즉시 진행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3. 떼인 돈을 받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건 역시 주 채무자인 피고 C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승소 후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제기하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를 채무자에게 청구하여 합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경력 채권추심전문 김세환 변호사의 약속
대여금 소송은 단순히 승소 판결문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추심'까지 이어져야 완성됩니다. 광주 지역에서 23년간 수많은 채권채무 분쟁을 해결해 온 노하우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송 승소부터 정밀한 재산조사, 압류 및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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