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약정금 청구 소송 성공사례. 현금보관증과 무변론 판결을 통해 6,500만 원 대여금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대한변협 등록 채권추심전문 김세환 변호사의 핵심 전략.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지인이나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날짜에 돌려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현금보관증과 독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신속하게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전부 승소로 이끌어낸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
당사자 관계: 원고(의뢰인)는 금속구조물 --공업, 유리온실 --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과일 재배업 및 농업 컨설팅을 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피고에게 2022년 10월 --일 5,000만 원, 2022년 12월 --일 1,500만 원 등 총 6,500만 원을 이체하며 대여해 주었고, 피고는 이를 2022년 12월 --일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문제 발생: 그러나 피고는 상환 기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지속적인 독촉 끝에 피고는 2023년 5월 --일에 '현금보관증'을 새로 작성해 주었으나,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아 결국 법적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김세환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 전략
광주 민사 및 채권추심 소송을 전담하는 김세환 변호사는 의뢰인이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확실한 처분문서 활용: 피고가 작성해 준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의 채무 지급 의무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철저한 계산: 약정 원금인 6,500만 원에 더해, 마지막 이체일(2022년 12월 --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약정이율(연 6%)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법정 지연손해금(연 12%)을 청구취지에 명확히 반영하여 의뢰인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무변론 판결 유도: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후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의거한 '무변론 판결'을 신속하게 이끌어내어 재판 기간을 대폭 단축시켰습니다.
3. 재판 결과 : 원고 전부 승소 (2024. 9. --.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김세환 변호사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문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부터 2024. 7.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소송비용 일체는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
가집행 가능: 판결 확정 전에도 피고의 재산에 대해 즉시 가집행(압류 등)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습니다.
FAQ : 약정금 및 대여금 반환 소송 자주 묻는 질문
Q1. 차용증 대신 현금보관증만 있어도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현금보관증 역시 법적으로 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강력한 '처분문서'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계약의 경위와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 거래 자료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승소 확률이 높아집니다.
Q2.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 원인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변론 재판을 열지 않는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이 매우 신속하게 종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Q3. 광주 지역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 관할 법원은 어디가 되나요?
A3. 대여금이나 약정금 청구 소송과 같은 금전 채무 소송은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다면 광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편리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3년 경력, 김세환 변호사의 한마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이자 지난 23년간 광주지방법원 관할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민사·기업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며 풍부한 실무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현금보관증, 대여금 등 금전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면밀한 법리 분석부터 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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