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처벌, '무혐의'로 구제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빠르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가정 내 돌봄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기 전부터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동의 신체나 정서에 피해를 주었다고 의심되는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크고, 수사기관도 엄격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건개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학대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종사자였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아동을 지도하고 보호하던 중,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 수사는 신고 내용과 일부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혼자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예상보다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면서 추가 조사와 검찰 단계 대응을 앞두고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로 아동학대범죄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단순히 아동이 불편함을 느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 행위의 목적, 교육·보호 과정에서의 필요성,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행위의 성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동과 의뢰인의 관계, 시설 내 관리 기준, 당시 현장 상황, 주변 진술, 관련 기록을 검토해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1. 행위 경위와 목적 정리

: 문제 된 행동이 아동을 해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시설 내 보호·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2. 객관적 증거의 신빙성 검토

: 신고 내용과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이를 뒷받침할 영상이나 기록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3. 현장 상황과 근무 환경 자료 확보

: 당시 시설 운영 방식, 다른 종사자의 진술, 기록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전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반복 제출

: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아동학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5. 조사 동석 및 진술 방향 정리

: 보완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감정적으로 흐르거나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행위의 의도와 상황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사건에서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기준에 맞춰 행위의 성격과 증거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과,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 의견, 현장 상황,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추가 조사와 검찰 단계에서 행위의 경위와 법적 기준을 다시 정리한 점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신고 내용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가 법적으로 학대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아동학대범죄 처벌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의 결과만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에 해당하는지, 고의성이 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아동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실무상 확인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의 신체나 정서에 해를 끼친 행위인지입니다.

• 교육·훈육 범위를 넘어선 행위인지입니다.

• 고의 또는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입니다.

• 피해 아동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입니다.

• CCTV, 기록, 주변 진술 등 객관자료가 있는지입니다.

•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일회성인지입니다.

특히 아동 관련 사건에서는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의 구체성, 전후 맥락, 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가 함께 검토되므로, 처음부터 사건 구조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부터 확인해볼까요?

Q. 신고만으로 바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처벌 여부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한 뒤 판단됩니다. 다만 초기 진술이 중요하므로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Q. 훈육이나 지도 과정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훈육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방식과 정도가 아동의 신체·정서에 해를 끼쳤다고 평가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육·보호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였는지는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Q. 억울하면 무조건 부인하면 되나요?

무조건 부인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행위의 목적과 경위를 객관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왜 안영림 변호사와 먼저 검토해야 할까요?

아동학대범죄 처벌 사건은 단순히 “때렸다”, “혼냈다”는 표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행위의 경위, 보호·교육 목적, 아동의 상태, 진술 신빙성, 객관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의심하고, 어떤 자료를 중요하게 보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특히 초기 조사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정리하고,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적 기준에 맞춰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경찰조사 전이라면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사건은 처음 한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말한 한마디, 당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답변 하나가 불리한 자료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사 전이거나 추가 조사를 앞둔 단계라면 대응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경위, 교육·보호 목적, 객관자료, 진술 구조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받았거나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지금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어떤 진술은 피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