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롤(LOL)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 부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리그 오브 레전드)을 하던 중 같은 팀이었던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문제가 된 메시지는 게임 진행 중 상대방이 고의로 게임을 망치면서 의뢰인의 캐릭터까지 함께 사망하게 되자, 이에 격분한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표현 자체는 부적절하였으나, 그 본질은 성적 목적이 아니라 게임 중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저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을 방어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갖고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표현이 성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목적’의 존부가 핵심이었습니다.

2.   분노 표출이 주된 동기였던 점 : 메시지는 상대방이 고의로 게임을 망친 데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적 욕망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발언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익명·일회적 온라인 관계였던 점 : 두 사람은 무작위로 매칭되어 단 한 번 만난 사이로 서로의 외모·나이 등 일체의 정보를 알지 못하는 익명 관계였고, 성적 대화가 오갈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방어 전략

1.   발언에 이른 경위를 게임 맥락에서 객관적으로 복원 : 포지션 변경 요구와 거절, 상대방의 고의적 게임 방해와 캐릭터 사망 등 발언 직전의 게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메시지가 ‘분노의 표출’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2.   ‘성적 욕망의 목적’ 부재를 판례 기준에 대입 : 대법원 2016도21389, 2018도9775 판결의 판단 기준(당사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방법, 내용·태양, 상대방의 성격·범위 등)에 사안을 하나하나 대입하여,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성적 욕망’ 판례 법리의 정밀한 해석을 제시 : 성적 비하·조롱을 통한 ‘심리적 만족’이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2018도9775 판결은 ‘성적인’ 심리적 만족을 전제로 한 특수한 사안이며,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모욕·조롱에 따른 만족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 하급심 판례를 들어 사안에 적용하였습니다.

4.   최근 대법원 판례 경향을 원용 :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최근 대법원 2023도7199 판결 등을 근거로, 본 사안에 성적 목적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5.   ‘성적 수치심·혐오감’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을 주장 : 온라인 게임의 특수성, 상대방이 채팅 차단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모욕감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1.   메시지 전송 사실 : 전송 사실과 그 내용이 불쾌감을 줄 만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었습니다.

2.   성적 목적 부정 : 그 내용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게임 내에서 캐릭터가 사망한 데 대한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성적 목적의 음란행위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결론 :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여,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중 욱하는 마음에 보낸 거친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이어지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표현이 다소 성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관계를 종합하여 그 ‘성적 목적’이 합리적으로 인정될 때 비로소 성립합니다. 최근 대법원과 다수 하급심도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발언에 이른 게임 상황과 당사자의 관계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입증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중의 발언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발언의 목적과 맥락에 대한 전문적인 소명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