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가깝게 지내온 친구들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문제가 된 대화는 채팅방 구성원이 육아(모유 수유) 이야기를 꺼내는 과정에서 오간 농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수년이 지난 뒤 이를 성적 수치심을 준 행위라며 고소하였고, 저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을 방어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갖고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의뢰인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2.   오랜 친구들 사이의 농담 맥락 : 해당 대화는 20대 무렵부터 허물없이 지내온 또래 친구들의 채팅방에서, 다른 구성원이 먼저 꺼낸 화제에 이어 오간 장난스러운 대화였습니다.

3.   고소 시점과 동기의 의문 : 고소인은 사건 발생 일자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였고, 문제의 대화 이후로도 상당 기간 채팅방에 남아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방어 전략

1.   대화의 전체 맥락을 객관적으로 복원 : 문제된 표현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이 먼저 꺼낸 화제(육아·수유)에 이어진 농담이었음을, 채팅방 대화 자료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입증하였습니다.

2.   ‘성적 욕망의 목적’ 부재를 판례 기준으로 소명 : 대법원 2016도21389, 2018도9775 판결이 제시한 판단 기준(당사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에 사안을 하나하나 대입하여,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 :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4.   ‘성적 수치심·혐오감’의 부존재를 입증 : 성적 수치심·혐오감은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모욕감에 이르러야 한다는 판례를 들어, 대화의 성격과 상대방의 반응,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5.   처벌 범위의 엄격 해석 필요성 강조 :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신상정보 등록·이수명령 등 여러 부수처분을 수반하는 중한 처벌인 점과 형벌의 보충성 원칙을 들어, 그 구성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1.   메시지 전송 사실 : 전송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으나, 의뢰인이 그 경위를 농담의 맥락에서 설명한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2.   성적 목적 부정 : 채팅방 대화 자료와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결론 :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여,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최근 고소 건수가 크게 늘며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범죄가 되었지만, 그 본질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갖춘 목적범입니다. 표현의 내용이 다소 성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와 대화의 맥락, 동기와 경위를 종합하여 그 목적이 합리적으로 인정될 때 비로소 성립합니다. 이 사건은 대화의 전체 맥락과 당사자들의 관계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입증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대화의 맥락과 경위에 대한 전문적인 소명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