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추행변호사 직장 내 신체 접촉이 성범죄로?! 

직장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접촉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문제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성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는 물론 가족과 직장생활까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서울성추행변호사 유수빈 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했음에도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과연 추행에 해당하는지, 성적인 의도가 존재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몸이 좋지 않다고 하여 호의로 도와주려 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성추행변호사로서 기록을 검토한 결과 객관적 자료와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충분히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성추행변호사는 이렇게 변론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상 위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급이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거부하기 어려운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인사평가권자도 아니었고 징계나 승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의뢰인에게 인사 관련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선임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위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성범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인 신체 접촉뿐 아니라 성적 의도 역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업무 외에도 자녀 이야기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등산이나 야외 활동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한 메시지가 남아 있었고

이후에도 통상적인 직장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서울성추행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성적 목적이나 추행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신고를 하였고

그 기간 동안 양측 관계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업무 관련 기록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졌던 형사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직장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

많은 분들이 직장 내 상하관계가 존재하면 무조건 업무상 위력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은 훨씬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질적인 인사권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성적인 의도가 인정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사건 직후의 반응, 이후 관계 변화, 대화 내용과 같은 객관적 자료들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막연히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는 단순히 형사처벌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직장생활과 사회적 평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성추행변호사 유수빈 변호사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수사기관의 판단 구조와 재판부의 심리 과정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