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역 센트럴어반 민간임대아파트, 승소와 집행까지 함께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 소송을 끝까지 직접 해결하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0년 동안 안심하고 임대할 수 있으면 뭐합니까? 정작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는데."

제 유튜브 쇼츠 영상을 보시고 답답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다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단순히 승소 판결문을 받아내는 것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120억 원 이상의 실질적인 강제집행 성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돈이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지휘합니다.

오늘은 최근 가입자분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동인천역 민간임대아파트 창립준비위원회(센트럴어반) 현장의 실체와 확실한 전액 환불 법리를 짚어드리겠습니다.

1. 동인천역 센트럴어반, '10년 임대'라는 달콤한 환상의 실체

인천 중구 일대에서 추진 중인 '동인천역 센트럴어반'은 창립준비위원회 단계에서 가입자를 모집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임대로 살다 원하는 가격에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마주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가장 기본이 되는 '아파트를 지을 땅(토지)'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그 어떤 약속도 실현 불가능한 허상에 불과합니다.

토지 매입이 멈춰있으면 사업은 5년이고 10년이고 무기한 표류하게 되며, 가입자들이 납부한 소중한 대금은 추진위의 마케팅비와 대행비로 고스란히 소진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악명 높은 지역주택조합(지주택)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리스크를 가진 사업 구조입니다.

2. 전액 환불을 약속한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실체

동인천역 센트럴어반 현장 역시 토지 미확보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사업이 무산되거나 일정 기간 내 추진되지 않을 경우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나 확약서를 교부하곤 합니다.

• 총회 결의 없는 약정의 무효: 조합이나 준비위 자산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환불 보장 약정은 반드시 정식 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발급된 증서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의 무기: 추진위 측은 나중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이 증서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니 업무추진비를 공제하겠다"고 말을 바꾸겠지만, 역설적이게도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인 서류를 마치 확실한 자금 담보가 되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유도한 행위는 계약의 중대 부분에 대한 '기망(사기)' 또는 '중대 착오'에 해당합니다.

3. 업무추진비 공제 없는 완벽한 원금 반환 법리

탈퇴를 원하는 가입자들이 사무실을 찾아가면 그들은 늘 똑같이 말합니다. 임의 탈퇴는 불가능하다거나 이미 지출한 홍보비와 대행비 수천만 원을 떼고 나가라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저 김진우 변호사의 법리는 다릅니다. 기망 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를 법원으로부터 이끌어내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공허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추진위 측이 주장하는 부당한 공제 금액을 단 1원도 주기 아까운 상황에서 내가 납부한 원금 전액은 물론이고, 그동안 쌓인 지연 이자까지 완벽하게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4. 판결문을 실제 현금으로 바꾸는 김진우 변호사만의 강제집행

아무리 당당한 승소 판결문을 쥐고 있어도 추진위 자체 계좌가 비어있다면 돈을 돌려받기 막막해집니다. 저는 소송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철저한 강제집행 시나리오를 함께 가동합니다.

• 신탁사 계좌 즉시 압류 및 추심: 가입자들이 납부한 대금은 추진위가 아닌 자금 관리 대행 기관인 신탁사 계좌에 예치되어 관리됩니다. 저는 신탁사를 상대로 한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며, 승소 확정 즉시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압류·추심하여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의뢰인의 현금을 최우선으로 선점합니다.

• 실제 환불 완료 시 발생하는 성공보수: 가입자분들의 깊은 경제적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공보수는 제가 강제집행을 성공리에 완수하여 의뢰인께서 실제로 통장에 현금을 돌려받으셨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결과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이 있기에 당당하게 약속드리는 수임 조건입니다.

5. 800건의 데이터로 증명하는 민간임대·지주택 소송의 실력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소송은 일반 부동산 소송과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협동조합기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의 특수 법리를 완벽히 꿰뚫고 있어야 함은 물론, 돈의 흐름을 추적해 신탁사를 압류하는 실전 집행 노하우가 결합되어야 비로소 내 돈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사법고시 합격, 대형 로펌(법무법인 세종) 경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인천역 센트럴어반 가입자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지으려 해도 지을 땅이 없어 자금이 더 소진되고 고갈되기 전인 지금이 소송을 통해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밤잠 설쳐가며 고민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결과로 증명하는 저 김진우 변호사와 긴밀하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