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이후 준강제추행 고소, 항거불능 판단 기준과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술자리 이후 성범죄 고소로 이어지는 사건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술을 마셨고 대화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으며, 스킨십이 있었거나 다음 날까지 연락이 이어져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나 상대방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며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도 거부하지 않았으니 억울할 수 있겠지만, 성범죄 재판에서는 단순히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혐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스킨십 자체의 유무보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오늘은 술자리 이후 준강제추행 고소의 법적 기준과 대처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준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이 이루어졌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는 단순히 술을 몇 잔 마셨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만취 상태였는지를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었는지,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했는지, 스스로 이동할 수 있었는지 등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호감이나 분위기만을 주장하기보다 당시 상대방의 의사식별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블랙아웃'의 함정

준강제추행 사건의 고소인들은 대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의학적·법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와 '의사결정 자체가 불가능했던 항거불능 상태'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술을 마셔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 사후에 기억만 끊겼을 뿐, 사건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자발적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걸어 다녔더라도 실제로는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인사불성 상태였다고 평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음주량, 현장 cctv 속 걸음걸이나 언행의 자연스러움, 스스로 결제했는지 여부,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을 대조하여 피의자가 만취 상태를 인지하고 이용했는지를 추적합니다.

3. "거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성범죄 사건에서의 동의 여부는 매우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명확한 거부 의사나 저항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친밀한 관계였거나 이전에 스킨십을 나눈 적이 있더라도, 해당 사건 당시의 동의를 곧바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몸을 가누지 못해 숙박업소나 차량 등 폐쇄적인 공간으로 이동한 뒤 발생한 사건이거나, 사후에 상대방이 즉시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라면 피의자의 "동의하에 진행했다"는 소명은 탄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 '거부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동의를 할 수 있는 온전한 정신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4.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준강제추행은 양쪽의 기억과 진술이 가장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건입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에만 앞서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거부 안 했으니 동의다"라며 무작정 진술했다가는, 추후 확보되는 증거와 배치되어 구속 영장이나 가중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경찰 첫 조사를 받기 전, 술자리 동석자의 진술, 술집 및 이동 경로 주변의 CCTV, 택시나 카드 결제 내역, 사건 전후로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후 연락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완벽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말의 번복 없이 정당한 합의 하의 스킨십이었음을 입증하려면, 사건 당시의 정황과 이동 과정 전반을 논리적인 구조로 증명해 내야 합니다.

⚖️ 박재휘 변호사의 실무 한마디

술자리 이후 발생하는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다가,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초기 수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은 재판까지 전체 흐름을 지배하게 되며, 준비 없이 임했다가 수사관의 유도질문에 말려들어 만취 상태를 이용했다는 취지의 불리한 자백을 남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23년 동안 검찰에서 수많은 성범죄 및 강력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지휘했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블랙아웃 상황인지 혹은 법리적인 항거불능 상태인지를 철저하게 가려내 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토대로 압박해 올지 그조를 정확히 읽고 있으므로,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완벽하게 다듬고 직접 조사에 동행하여 무리한 혐의 적용이나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확실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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