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으로 중처법 책임 피할 수 있을까? 

산안법만 지키면 중처법 책임도 피할 수 있을까요?

급변하는 산업안전 환경 속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처법), 심지어 건설기술 진흥법 (건진법)까지, 경영자가 숙지하고 대응해야 할 법률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기업 운영과 안전 관리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경영진의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관련 법률의 핵심 내용을 개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또는 부상/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정의

산안법은 건설 현장의 근로자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로서,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실시, 안전 교육 및 훈련 의무, 작업 환경 점검 등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건설업은 특히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을 보이는 만큼, 산안법은 건설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기준 및 작업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안법은 중대재해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또는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며, 이러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포괄적인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처법)

•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률

•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 동일 유해 요인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중대산업재해로 정의

중처법은 건설 현장에서의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특별법입니다.

중처법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시설 확보,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점검 등 경영 책임자의 구체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 또는 기관에도 벌금이 부과되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중처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며, 이는 산안법에 비해 더욱 강화된 기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건진법)

• 건설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 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 사망자 3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건설 시설물의 전도 또는 붕괴로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를 중대 건설 현장 사고로 정의

건진법은 건설 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안전도 평가 실시, 건설안전 기술 심의위원회 운영 등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합니다.

건진법은 발주청,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 주체별 안전 관리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중대 건설 현장 사고를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전도 또는 붕괴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건진법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인적 재해 기준은 산안법 및 중처법과 비교했을 때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건설 현장 안전 확보, 법률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 사전 법규 검토 및 위험 진단

• 맞춤형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자문

•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

• 법적 절차 및 관계기관 대응 지원

• 책임 소재 규명 및 분쟁 해결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산안법, 중처법, 건진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처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건설사업주는 산안법상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고, 건진법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해야 하며, 중처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법적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여 예방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범위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률사무소 상산은 부동산·건설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안전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안전한 사업 환경 구축과 법적 위험 예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