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강제집행, 결국 한 푼도 못 찾고 끝나게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주원 송유준 변호사입니다.

​​

한국종합금융 증권부 심사부, 신용관리기금 심사부 등 20년이 넘게 금융기관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다 보니 금융, 재산, 채권추심 관련 자문을 드리는 일이 많습니다.

​

​

하지만 그중에서도 마땅히 받아야 하는 돈을 받아내지 못해 마지막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손해만 보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

제가 이렇게 블로그 글을 시작한 계기이기도 합니다.

​

​

아마도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민사소송을 앞두고 '민사소송 강제집행까지 하는 것이 맞는지' '민사소송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

​

민사소송 승소 판결과 함께 채무자가 순순히 돈을 주면 다행이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10에서 9입니다.

​

​

때문에 민사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절차를 위해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지금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

​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단계가 돈이 되지, 채무자 재산조사 또는 민사소송 강제집행 절차는 비싼 수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꺼려 합니다.

​

​

때문인지 민사소송 판결 후 스스로 민사소송 강제집행을 진행하다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날리고 손해만 보시는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

​

사실 빌려준 돈 또는 관련 사안의 증거들이 확실하여 승소 확률이 90% 이상이라면 어떤 변호사를 만나던지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

​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하실 때는 채무자의 재산조사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셔야 할 것입니다.

​

​

아래 링크 글에는 저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작성한 '민사 변호사 비용' 그리고 '변호사 실력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앞두고 계신 중이라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