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계약취소 착오취소에 관해 

[출처] 아파트매매계약취소,억 단위까지 손해 보는 사람들의 특징|작성자 송유준 변호사

하지만 '중요한'이라는 단어는 다소 모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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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당사자와 제삼자가 보기에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정도의 착오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착오에 빠진 사람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뒤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착오의 원인이 상거래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과대광고 정도에 그친다면 착오를 일으켰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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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의해주셔야 할 부분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의사표시자의 행위, 직업, 목적 등을 검토해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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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장을 건설하고자 토지를 매수했는데, 해당 토지에 건물을 건설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관청에 알아보지 않은 과실은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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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제삼자가 보더라도 그 정도를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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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착오가 존재한다고 인정되고 계약자에게 중대한 과실도 없다고 판단된다면 계약을 완전히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계약을 맺은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부동산을 B에게 매도했으나 이후에 계약 체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착오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A에게 중대한 과실도 없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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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 대로라면 A는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B가 이미 C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긴 상황이라면 부동산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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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약 취소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셔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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