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주원 송유준 변호사입니다.
한국종합금융, 신용관리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감독기관에서 20여년간 종사했던 경험을 통해 개인회생파산에 어려움을 겪고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보고계신 분들은 피치 못한 사정으로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쌓여가는 채무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가족 간의 문제까지 겹쳐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 까지 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계신 상황일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글은 흔한 광고 글이 아닙니다.
현재 개인회생파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짧은 글이 현재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단, 당장의 채권 추심으로 인해 사안이 급하신 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단을 받아보고 싶은 분께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출처]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 이것이 핵심이다|작성자 송유준 변호사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 가능할까?
개인회생은 채무자 소득의 일부와 재산을 통해 변제금을 정하여 빚을 갚고,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을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독촉과 가압류 신청 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몰래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으신 거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은 가족이 모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관련 서류들이 법률대리인의 사무실로 송부되기 때문에 서류를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는 재산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배우자의 재산도 검토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과 관련된 서류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명의로 돌려 재산을 은닉한 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는 배우자의 신분증이나 인감도장이 요구됩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배우자의 의심을 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배우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 신청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하면 배우자에게 숨기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협력하여 개인회생을 준비하지 않으면 중간에 변제금이 연체되어 개인회생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배우자가 알지 못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회생 인가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변제금을 지급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우자와 함께 개인회생을 준비하여 무리 없이 채무를 변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처]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 이것이 핵심이다|작성자 송유준 변호사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개인회생을 인가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개인회생을 인가받는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변제금이 연체되어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서는 변제금을 줄이는 것에도 무게를 두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제금은 소득수준과 부양가족의 수, 재산의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제금을 줄이는 두 가지 핵심 사항은 청산가치와 최저생계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정할 때는 재산 또한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변제금 산정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지가 변제금 산정에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을 줄여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비용을 변제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급여가 낮게 책정된다면 변제금 또한 낮게 책정됩니다.
때문에 소득을 줄이는 전략을 통해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물론 절차별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와 핵심적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뒤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회생이 인가된다면 60개월간 변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변제금 10만 원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최종적으로 600만 원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혼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준비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에게 사안을 검토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 이것이 핵심이다|작성자 송유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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