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도 안하고, 부양료와 재산분할에서 실리를 얻은 사건 

이 사건은 제가 피고소송대리를 했습니다.

남편인 원고분은 외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는 상황이고

부인인 저의 의뢰인은 반대로 이혼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당연히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것입니다, 피고가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이런 경우에 다른 사건에서도 부부 상담을 많이 거칩니다.

이 사건도 부부 상담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렸고, 판사님도 여러 번 조정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법리적으로는 원고는 유책배우자라서 이혼 판결을 받기는 어렵다.

당장에 이혼을 하지 않는 대신에 피고에게 주거의 안정과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 피고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금전 내지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기 위해서라고 상대방이 역공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도 그런 우려가 있었으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가 이혼 판결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고, 피고 쪽의 의견을 조심스레 재판부를 통해서 전달하는 등의 노력으로

피고가 원하는 조정을 한 사건입니다.

결국 피고의 바람대로 이혼도 안하고 부양료와 재산분할까지 챙겼기에,

조정결과가 피고에게 만족스러운 사건이어서 어려운 사건임에도 보람을 느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