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CCTV 등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면 증거보전신청! 

[상간소송]

CCTV 등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면

증거보전신청!

“분명 CCTV가 있었는데 이미 삭제됐다고 합니다.”

상간소송, 성범죄 사건, 손해배상 분쟁 등에서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CCTV 영상은 당연히 오래 보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상당수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새로운 영상으로 덮어쓰기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속도입니다.

특히 모텔이나 숙박업소 CCTV는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에 누가 출입했는지, 어떤 시간대에 방문했는지, 당사자들의 동선이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한참이 지나서야 증거 확보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거나 형사고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CCTV 영상이 이미 삭제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분명 CCTV가 있었는데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증거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시간이 지나면 자료가 소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거보전이나 증거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CCTV만 확보하면 무조건 승소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소송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CCTV는 하나의 증거일 뿐이며 사건 전체를 판단하는 수많은 자료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또한 모텔 출입 영상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 사실이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종류와 쟁점에 따라 CCTV가 갖는 증거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CCTV를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건에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CCTV 외에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카드사용내역, 위치정보, 진술자료 등 다양한 증거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남아 있을 때는 확보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이미 삭제된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건이 곧바로 증거보전신청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방향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CCTV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소실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늦기 전에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까지 붙지 않아도 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큰 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사라진 뒤 후회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지금 확보해야 하는 증거는 무엇인지 정도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