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금액 청구, 법적 대응은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결혼까지 약속했던 관계가 파혼으로 끝난 것도 힘드셨을 텐데, 금전 청구까지 받으셨으니 얼마나 당혹스러우셨을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청구된 전액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항목별로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대응하면 실제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전세금 9,000만 원은 차용증이 존재하므로 원금 반환 의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차용증에 이자 약정이 없는 이상, 2% 이자 540만 원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생활비·공과금 100만 원은 연인 사이의 통상적 지출로 보아 증여 또는 공동생활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반환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차량 구입비·보험료는 명의가 의뢰인님인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데이트 및 공동 사용 목적이 입증된다면 전액 인정은 어렵고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면 상대방이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 경우 전세금 원금 부분은 불리하게 확정될 수 있으므로 항목별 입장을 정리한 서면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차용증의 정확한 문구, 차량 관련 금전 수수 당시의 대화 내용이나 정황, 파혼 경위와 귀책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대여금 및 연인·사실혼 관계에서의 사건을 진행하였고, 부당한 청구 금액을 대폭 감액하거나 방어한 경험이 많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이러한 분쟁을 다수 해결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질문자님의 상황은 연인 간 금전거래 및 파혼 이후 금전청구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각 금원의 법적 성격(증여인지, 대여인지)이 핵심 쟁점입니다. 장기간 교제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들이 혼재되어 있어, 단순히 청구된 금액 전부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구조로 보입니다. 2. 실무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① 차용증이 작성된 전세자금 9,000만 원의 법적 성격과 범위, ② 차량 구입비 및 보험료가 실제 ‘대여금’인지 ‘증여 또는 공동생활비’인지입니다. 차용증에 이자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이자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고, 원금 반환 의무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 관련 비용 역시 명의가 질문자님이라 하더라도, 교제 중 공동 사용 및 생활비 성격이 강하면 전액 반환이 아닌 일부만 인정되거나 증여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생활비 100만 원 역시 통상 연인 관계에서는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 경위와 입증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무대응보다는 상대방이 실제 소송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고려해, 쟁점별로 방어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전세자금 원금 중심으로 일부 조정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수 있으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기준에 따른 협상이 필요합니다. 사안 특성상 금액이 크고 쟁점이 복잡하므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