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신청서 작성법

Question

자연재해마냥 갑자기 민사로 상간남으로 지목되어 
스트레스 받는중입니다.
소장은 올해 1월에 원고측에서 신청하여 3월에 소장을 받고 4월에 답변서와 5월에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6월에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원고측 변호사에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제출을 하였네요.
이건 뭘 어떤걸 제출해달라는 내용도 없어서 곤란하네요.... 소장을 바탕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한승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문서 제출의 대상이 누구이고 무슨 내용인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2. 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의뢰인님께서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3.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갑작스러운 상간소송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점 매우 공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느끼시는 불안감과 당혹스러움이 크실 것 같습니다.

1. 요약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 구체적인 제출 대상 문서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즉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문서제출명령신청서의 효력
문서제출명령신청서는 상대방이 보유한 특정 문서의 제출을 법원을 통해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신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신청 자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나. 현 단계에서의 대응방안 
현재로서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약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발령한다면,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를 요구하는지 확인한 후 제출 여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소장 내용만으로는 문서제출명령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법원의 구체적인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결론
현재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으며, 추후 법원에서 구체적인 문서제출명령이 발령될 경우 그에 따른 대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필요시 법률대리인과 상담하여 제출 거부 사유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소송을 당한 피고로서 원고 측의 증거조회신청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필요시 법원에 채택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실체적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내용에 기반하여 인정하는 내용과 부인하는 내용 
반대되는 증거를 적시하여야 합니다. 
상간 소송의 특성상 만약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부인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문서제출명령신청서의 의미
   문서제출명령신청서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특정 문서의 제출을 법원을 통해 강제로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해당 신청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를 요구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에서 이를 검토해 보완 요구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피고인 귀하께서는 직접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과 요구 문서가 명확해질 때까지는 별도 대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문서제출명령의 법적 취지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는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문서를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문서의 존재, 소지자, 문서의 내용 등이 소명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불리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필요성이 부족하면 법원이 이를 각하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3. 현시점에서의 대응 방법
   신청서에 어떤 문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현재로서는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더라도 정식 문서제출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대응은 필요 없습니다. 만약 이후 법원에서 특정 문서의 제출을 명령하는 결정문이 송달되면, 그때 해당 문서가 존재하는지, 제출 의무가 있는지 판단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4. 유의사항 및 조언
   문서제출명령은 상대방이 원하는 증거를 확보하려는 도구일 뿐이며, 곧바로 제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법원이 특정 문서를 명시하여 제출 명령을 내릴 경우, 그 문서의 제출 가능 여부, 사생활 보호, 업무상 비밀 등 제출 거부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제출 거부 사유가 명확하다면 의견서를 통해 거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박병하 변호사 · Answer

문서제출명령신청은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제출의무 있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구하는 신청인데 원고 측 대리인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였는지, 누가 제출의무가 있는지 기재하였을 것입니다. 
문서제출명령에 어떤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지 표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문서제출명령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에서 받아들였다는 말은 곧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자, 그 대상자가 제출할 문서가 특정되었다는 의미이므로 문서제출명령신청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의 전후 과정을 다시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답변이라 실제 사건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경위와 자료들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에야 확실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검토한 후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필요하실 때 상담 신청하시면 구체적으로 상황 파악 후 의견 드리겠습니다.

유재준 변호사 · Answer

원고 측이 피고를 대상으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나요?
아마 피고가 아닌 제3의 기관을 대상으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객체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상담 요청을 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