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후 부모가 보낸 돈 반환 소송 가능할까요?

결혼을 하루 앞두고 일방적인 파혼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부모님 명의로 상대방 계좌에 송금된 5천만 원의 반환 문제로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파혼 책임을 둘러싼 다툼 속에서 상대방이 부모님의 돈까지 포함해 ‘반반 정산’을 주장하는 점 때문에 더 답답함을 느끼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부모님이 남성 계좌로 직접 송금한 5천만 원은 원칙적으로 ‘딸의 재산’과는 구별되는 부모님의 고유 재산으로 판단됩니다. 혼인 성립을 전제로 지급된 돈이라면, 파혼으로 그 전제가 사라진 이상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기본적인 법원의 입장입니다. 파혼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일부 감액 논의가 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의 돈을 딸의 혼수·생활비와 합산해 일괄적으로 반반 나누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로, 딸과는 별개로 5천만 원 전액에 대해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 소송은 딸이 당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송금 내역이 명확히 남아 있다면 입증 측면에서도 유리한 편이며, 통상 1심 판결까지는 약 3~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파혼 경위, 돈의 성격(증여인지, 혼인 전제의 지급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전 단계에서 정리와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정산에 끌려가기보다는, 법적으로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이니,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날 갑작스러운 파혼 통보로 따님과 부모님 모두 큰 상처를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부모님께서 직접 송금하신 5천만 원은 따님의 지출과는 별개이므로 부모님 명의로 전액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남자 계좌로 직접 송금하신 5천만 원은 결혼 성립을 조건으로 지급된 금원입니다. 파혼으로 결혼이 무산된 이상 남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남자가 따님의 감정 폭발 등을 이유로 부모님 돈까지 합산하여 반반 부담하자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파혼의 귀책 문제는 따님과 남자 사이의 위자료나 손해배상 문제일 뿐, 부모님께서 송금하신 돈의 반환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송금 명의자로서 직접 원고가 되어 5천만 원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이 경우 따님은 소송 당사자에서 제외되어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통상 3~4개월 정도 소요되며, 계좌 이체 내역이 명확하므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송금 당시의 구체적 경위, 파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 남자 측이 주장하는 귀책 사유의 구체적 내용 등을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했고, 파혼으로 인한 금전 반환 사건에서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부모님과 따님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부당한 주장 앞에서 막막하시겠지만, 민사소송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