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초범 반성 및 교육 이수로 불기소 방어 

의뢰인은

35만 원을 주고 여성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벌금이나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반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했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초범이고

모든 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성범죄 예방 심리 교육을 스스로 찾아 이수한 점,

앞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성실하게 받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한 점,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변화하려 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원에 재판을 넘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매우 유리한 처분입니다.

이 성공 사례는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