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광덕 변호사

기소유예

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광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2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