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1심에서 실형 구속, 항소심에서 집행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28d8229846058e35f88455-original.jpg&w=3840&q=75)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인데 마약(엑스터시) 3정을 30만 원에 매도하여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국적, 전과, 가족관계, 마약을 소량 매도하고 그 수익금이 소액인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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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