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 2진 임에도 벌금형 구약식 처분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 초범 사건이 아닌 재범 음주운전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고, 재범이라는 점까지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부담이 큰 상태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에 해당합니다.

• 재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0%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사건은 면허취소 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역시 무겁게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현재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 초기부터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관계, 직업적 상황, 경제적 사정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정리하여 전달하며 사건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제출한 정상자료와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으며,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재범 음주운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대응

법무법인 클래식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중요하게 검토되는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사유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양형자료 집중 준비

반성 정도, 가족관계, 직업적 상황, 경제적 사정, 재범 방지 노력 등 수사기관이 검토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정식재판이 아닌 구약식 종결을 목표로 한 전략적 변론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와 음주운전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 초기부터 결과를 고려한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벌금형 구약식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면허취소 수치의 재범 음주운전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클래식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