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어떤 경우 가능할까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어떤 경우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광주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기원 대표변호사 강기원입니다.

스토킹 피해를 겪는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하고 넘겼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몇 차례 마주치거나 연락이 오는 정도로 시작되지만,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반복되는 연락이나 원치 않는 접근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 정도로 신고해도 되는 걸까" 고민하며 대응을 미루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은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연락이나 접근이 반복되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어떤 점을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예시와 판단 기준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문제되는 사례로는 반복적인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주거지나 직장 주변 배회, 미행, SNS를 통한 지속적인 연락 등이 있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 선물이나 편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역시 상황에 따라 스토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각 행위의 해당 여부를 따질 때 중요한 것은 개별 행동 하나보다 반복성과 지속성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같은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법적 검토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란 무엇일까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기존에는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등의 조치를 위해 경찰이나 검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절차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질 경우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주거지·직장·학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전화·문자·SNS 등을 통한 연락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준비해두면 좋은 자료

피해자보호명령 역시 신청만으로 곧바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는지,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기록, SNS 메시지, CCTV 영상, 사진, 경찰 신고 내역 등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날짜와 시간, 장소, 발생 상황을 간단히 기록해두면 사건 경과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양보다도 반복성과 지속성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인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는 피해 사실은 분명하지만 문자나 통화기록을 이미 삭제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바로 삭제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먼저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응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불쾌한 연락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접근과 연락이 반복되고 있다면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거나 감정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시고, 상황에 따라 경찰 신고, 잠정조치 요청, 형사고소 등을 검토하심이 좋겠습니다.

정리하며

스토킹은 시간이 지날수록 행위가 반복되거나 심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현재 상황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이 가능한 상태인지,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등을 초기에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연락이 계속되는 단계인지, 주거지나 직장 주변 접근까지 이어진 상태인지, 또 확보된 자료의 내용에 따라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경찰 신고, 잠정조치 요청, 형사고소,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