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상대방 말이 거짓이면 모두 무고가 되는 걸까?

배재용 변호사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나를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왔다", "상대방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고죄는 생각보다 입증이 어려운 범죄에 속합니다.

상대방이 틀린 주장을 했다는 것과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고죄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무고죄의 출발점은 신고 내용의 허위성입니다.

다만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거짓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과장이나 기억의 착오가 있더라도 핵심 사실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무고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신고의 핵심 부분이 사실과 다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이 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은 신고자가 당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신고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더라도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 자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신고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감정싸움 과정에서 나온 발언과 실제 고소·고발 행위는 법적으로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착각은 "무혐의가 나왔으니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불송치, 혐의없음, 무죄 판결은 원래 범죄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실수는 감정적으로 곧바로 무고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의 허위 인식까지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히 본인이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이 확보되어 있는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 사건은 보통 원래 사건의 결과가 나온 이후 본격적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원래 사건의 고소장, 진술조서, 증거자료, 판결문 또는 불기소 결정서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가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진술이 일관되는지,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지 등이 확인됩니다.

결국 무고 사건은 단순히 "누가 맞는 말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가"를 밝히는 과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고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한 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명백히 충돌하는 경우, 녹취나 메시지 등으로 허위 인식을 추정할 자료가 있는 경우, 성범죄·가정폭력·직장 내 갈등처럼 진술 중심 사건인 경우에는 법적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고소인인 입장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무고 고소를 당했다면 원래 신고 당시 어떤 근거로 사실이라고 믿었는지를 설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상대방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의 허위성, 신고 당시의 인식,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원래 사건의 결과만 보고 성급하게 무고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당시 상황과 확보된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무혐의 사건이라도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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