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선고 전에도 바뀔 수 있을까

아청법위반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대화, 촬영물 요구 등이 문제 되었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매우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거나 “합의하면 괜찮다”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에게 남는 정신적 충격도 크기 때문입니다.

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법정형부터 무겁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피해자에게 지워지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직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나이라면, 단순한 촬영물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습니다. 따라서 선고기일이 잡힌 뒤에는 피고인과 가족들이 “이제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고 전이라도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선고기일이 다가왔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가능성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 의사를 존중하면서, 절차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선고기일 전까지 피해자 측 의사를 조심스럽게 확인했고,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합의가 곧 집행유예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범죄 자체가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합의 여부뿐 아니라 범행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해 정도, 촬영물의 내용과 경위, 외부 유포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과 여부, 재범 위험성,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합의서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무엇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청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착취 목적 대화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성적 촬영물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제작된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가족 등 주변인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습니다.

형량만 볼 사건이 아닙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은 형량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 판결 이후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정 기간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위반 사건에서는 실형 여부뿐 아니라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판결 이후의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선고 전 준비해야 할 것

선고기일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아직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었는지, 저장·소지·배포 정황이 있는지, 대화 내용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메시지 내용, 촬영물 존재 여부, 파일 저장 경로, 압수수색 결과, 포렌식 자료,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진술,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여부, 재범 방지 자료가 모두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작게 말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표현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피고인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고기일이 다가왔다고 해서 막연히 포기할 것이 아니라, 불리한 부분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준비하며, 선고 전까지 가능한 선택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핵심은 “합의했는가” 하나가 아닙니다.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피해 회복, 반성, 재범 방지, 외부 유포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를 하나의 구조로 정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