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약정금소송] 김세환 변호사, 합의각서 미이행 원고 승소사례 

광주지방법원 약정금 소송에서 합의이행각서를 바탕으로 1억 3천만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대한변협 등록 채권추심 전문 김세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동업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산 절차를 밟을 때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서라는 명백한 처분문서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합의이행각서상의 지급 의무를 저버린 채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 금액 1억 3,000만 원 전액에 대한 인용 판결과 고율의 지연손해금까지 확보한 광주지방법원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채권회수 방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합의 불이행과 채권 분쟁 발생

의뢰인(원고)은 상대방들(피고들)과 법인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약정금 지급 의무: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정된 기한까지 1억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 만약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연대하여 1억 2,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특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분쟁 책임: 유한회사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800만 원)에 대해 제3자의 압류나 강제집행이 들어올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피고들이 지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는 등 합의 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채권을 회수하고자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김세환 변호사의 핵심 소송 전략

민사소송 및 채권회수 절차에서는 처분문서의 법적 효력을 극대화하고 채무자의 숨은 재산을 압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처분문서(합의각서)의 증명력 극대화: 당사자들의 서명·날인이 포함된 합의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들의 명백한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 연대책임 규명 및 청구 범위 확장: 피고 법인과 대표이사의 연대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약정된 손해배상금 1억 2,200만 원과 압류 분쟁이 발생한 보증금 8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1억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청구를 통한 채무자 압박: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상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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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주지방법원 재판의 결과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제출된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승소 포인트: 이번 판결은 가집행 권원을 함께 확보했기 때문에,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고들의 부동산, 예금, 채권 등 실질 재산에 즉시 강제집행을 착수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광주 지역에서 합의서를 안 지키는 채무자에게 바로 압류를 걸 수 있나요?

A1. 일반적인 합의서나 각서 자체만으로는 상대방 재산에 바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승소사례처럼 광주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집행권원)을 받거나, 작성 당시 공증인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약정금 지급 미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집행증서(공증)를 받아두어야만 즉시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절차가 가능합니다.

Q2. 각서에 적은 손해배상 예정 금액이 너무 많으면 법원에서 감액되나요?

A2.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 없이 전액을 인정받으려면, 해당 금액이 단순한 벌칙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상대방의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 손해 규모 등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Q3. 광주지방법원 약정금 청구 소송 시 승소를 위해 꼭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A3. 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증거는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처분문서(합의서, 각서, 정산서, 계약서 등)입니다. 이와 더불어 약속된 돈이 입금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금융거래내역서, 이행을 독촉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록, 내용증명 우편 등을 종합적으로 확보하여 법원에 제시해야 안전하게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3년 경력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의 조언

약정금 소송과 채권회수는 타이밍과 법리 싸움입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신속하게 채권 보전 조치를 취하고 압박해야 실질적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23년간 수많은 민사분쟁과 채권추심을 전담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김세환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알림]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나 유권해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및 증거 구조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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