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기각, 쌍방 귀책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 부정행위 주장 포함 수천만 원대 위자료 반소 대응

결과 : 본소·반소 이혼 청구 인용 + 상대방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 소송비용 각자 부담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수천만 원대의 위자료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별거의 원인을 일방적으로 제공하였으며, 나아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중에 제3자와 동거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주장이 인정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지급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혼소송 대응 및 결과

▶︎ 쟁점 1 – 혼인 파탄 책임 소재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혼인 기간 중 쌍방 모두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쌍방 귀책을 인정받았습니다.

▶︎ 쟁점 2 – 부정행위 주장 반박 상대방은 의뢰인이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중에 제3자와 동거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자료 청구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중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쟁점 3 – 위자료 청구 방어 상대방은 생활비 미지급, 별거 원인 제공,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수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동등하게 있다는 점과 부정행위 주장의 증거 부족을 종합하여 위자료 청구 전부를 방어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 본소·반소 이혼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 상대방의 수천만 원대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 주장이 제기되면 왜 위험할까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면, 이를 방치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초기부터 체계적인 반박이 필요합니다.

⚠️ 이혼 위자료,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실제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중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혼인 파탄 경위와 쌍방 귀책 사실 정리

🔹 부정행위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지적

🔹 상대방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신빙성 다툼

🔹 위자료와 재산분할 쟁점 분리 대응

결론: 위자료 청구, 증거와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

부정행위 주장이 포함된 위자료 청구는 증거 분석과 사실관계 정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김영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판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