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의 차이 및 경찰 수사 방법 

고소와 고발의 차이 및 경찰 수사 방법

목차

1. 고소와 고발 구별하기

2. 고소와 고발의 가장 큰 차이

3. 경찰은 고소와 고발을 어떻게 수사할까

4. 고소 고발 시 초기대응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형사사건 상담에서는

경찰 신고를 고민하며

고소와 고발 차이를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사기, 폭행, 명예훼손,

업무방해, 아동학대 사건처럼

감정 대립이 큰 사건에서는

상대를 처벌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로 경찰서부터 찾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 고소와 고발 왜 헷갈릴까

많은 분들이 고소와 고발을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

실제로 일상에서는

둘 다 경찰에 신고하는 행동처럼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전혀 다른 제도로 구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누가 신고하느냐입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직접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

예를 들어 사기를 당한 사람이

직접 경찰에 처벌 의사를 밝히면

고소가 됩니다.

​

반대로 회사 내부 횡령 사실을

직원이나 거래처가 신고하는 경우는

고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차이 때문에

제출 서류와 진술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고소와 고발의 가장 큰 차이

가장 중요한 차이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취소의 효과입니다.

​

고소는 한 번 취소하면

다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친고죄에서는 고소 취소 자체가 ​​

처벌 불원 의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고발은 취소하더라도

다시 고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익 목적 신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3. 경찰은 고소와 고발을 어떻게 수사할까

고소나 고발이 접수되면

경찰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

고소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

증거 제출 요청이 이어지고

필요하면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식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최근에는 카카오톡 대화,

계좌내역, CCTV, 블랙박스 같은

디지털 자료가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의도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고발의 차이 및 경찰 수사 방법

문제는 이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작성한 문자나 사과 메시지가

예상과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한 해명이라고 생각했던 표현이

혐의 인정으로 정리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전에

사건 흐름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4. 고소 고발 시 초기대응의 중요성

형사사건은 신고 자체보다

이후 대응이 훨씬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히 허위사실 명예훼손,

업무방해, 아동학대,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