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저작권침해 사건 해결 사례

손수정 변호사

침해 중단

이 사건은 의뢰사의 미술디자인팀에서 개발한 응용미술저작물을

상대 회사가 물품에 적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팔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의뢰사가

상대 회사의 위 판매로 인하여 의뢰사의 관련 상품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상대 회사의 저작권침해 문제의 해결을 제게 위임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사는 가능한 한 이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고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반박의 여지가 없도록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상대 회사는

이미 그 저작물을 활용하여 온 오프라인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대 회사의 디자이너가 해외 사이트에서 참고하였을 뿐이며

의뢰사의 이 사건 저작물도 해외 사이트를 모방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으나

의뢰사가 해당 응용미술저작물을 창작한 증거를 확인하고는

결국 의뢰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고

온 오프라인에 있는 침해 저작물을 모두 삭제 및 폐기 조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이 사건은 최종 해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의뢰사의 해당 제품의 매출은 회복을 넘어

매출상승까지 되어 의뢰사의 시그니처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는

다수의 저작권 사건을 담당한 경험을 통해 얻은 승소노하우와

저작권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저작권 분쟁 해결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정확한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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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합의금 전혀 없이 고소취소 불송치 해결 사례

정락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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