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전부 승소 및 부당이득 반소 대응 사례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 복잡한 변제 내역 정리 및 부당이득 반소 대응

결과 : 본소 대여금 청구 전부 인용 + 상대방 부당이득 반소 전부 기각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이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까지 청구하였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돈 안에 대여금 변제금 외에도 계 불입금, 신용카드 대금 등 다양한 명목의 금원이 혼재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이 모든 금액을 대여금 변제로 주장하였고, 이를 그대로 인정하면 의뢰인이 오히려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사소송 대응 및 결과

▶︎ 쟁점 1 – 변제 내역 중 계금 분리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의뢰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지급한 계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대여금 변제로 주장하였습니다.

👉 거래 내역과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계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특정하고, 이 부분은 대여금 변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해당 금액을 변제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쟁점 2 – 신용카드 대금 분리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 중 일부는 의뢰인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갚은 것이었습니다. 이 역시 대여금 변제와는 별개의 거래였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및 대금 변제 사실을 정리하여 해당 금액이 대여금 변제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인되어 변제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쟁점 3 – 부당이득 반소 방어 상대방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며 초과 지급분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계금과 신용카드 대금을 제외하면 실제 대여금 변제액은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자제한법상 초과 이자 지급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반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 대여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 상대방의 부당이득 반소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가집행이 선고되었습니다.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대여금 분쟁, 변제 내역이 복잡하면 왜 위험해질까요?

대여금 거래와 함께 계 불입금,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등 다양한 금전 거래가 혼재된 경우, 상대방이 이를 모두 대여금 변제로 주장하면 실제 미변제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이자제한법 위반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제기하면, 오히려 의뢰인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자제한법상 부당이득 반환,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에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칙적으로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모두 변제된 후에도 초과 지급분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변제액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초과 이자 지급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여금 반환 소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대여금 거래와 다른 금전 거래 내역 분리 정리

🔹 계금·신용카드 대금 등 별도 거래 증거자료 확보

🔹 실제 변제액 범위 특정 및 입증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채무 사실을 인정한 대화 내용 등 증거 수집

🔹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마련

결론: 변제 내역 정리가 승패를 가릅니다

대여금 분쟁에서 변제 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각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분리하고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김영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판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