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피해 손해배상소송 전부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투자사기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 대포통장 공급책 상대 민사소송

결과 : 손해배상 청구 전부 인용 + 소송비용 피고 부담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해 상당한 금액을 피해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고가 주변 지인들의 계좌를 모집해 투자사기 조직에 공급하는 이른바 '대포통장 공급책'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판결 확정 후 피고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투자사기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계좌가 사기에 이용될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민사소송 대응 및 결과

▶︎ 쟁점 1 – 피고의 방조 책임 성립 여부 피고는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민사상 방조 책임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어, 피고가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피고가 공급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의 2차 계좌로 사용된 사실을 증거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피고가 계좌 모집 행위의 성격상 범죄 이용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 쟁점 2 – 손해액 및 공탁금 공제 처리 피고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공탁한 사실이 있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탁금 공제 여부와 최종 청구금액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금액에서 피고가 공탁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액을 청구금액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쟁점 3 – 형사 판결 결과의 민사소송 활용 피고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의 방조 행위와 의뢰인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가집행이 선고되어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투자사기 피해, 형사 고소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처벌받더라도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피해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특히 직접 사기를 친 조직원 외에도, 대포통장을 공급하거나 범행을 도운 방조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포통장 공급책, 민사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킵니다.

민사 영역에서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조도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몰랐더라도 방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피해 송금 내역 및 계좌 정보 확보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 동시 검토

🔹 형사 판결 결과를 민사소송 증거로 활용

🔹 방조자 포함 손해배상 청구 대상 범위 검토

결론: 피해금 회수, 민사소송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과 피해금 회수는 다른 절차입니다. 가해자가 처벌받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피해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김영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판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