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오피스텔 보증금 8천5백만 원 반환 판결, 김세환 변호사 

광주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채권추심전문 김세환 변호사가 전세 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받아낸 승소 사례입니다.

광주 오피스텔 보증금 8천5백만 원 반환 판결, 김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주택이나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라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의 이행거절에 맞서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인 전세보증금 85,000,000원 전액과 법정 지연이자까지 확실하게 확보한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광주 오피스텔 전세 분쟁)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인(부동산 임대업 법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을 지급한 후 거주해 왔습니다.

• 계약 내용: 보증금 85,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

• 대항력 확보: 계약 직후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 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함

• 해지 통지: 계약 만료 전, 의뢰인은 2회에 걸쳐 갱신 거절 및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함

• 상대방의 이행거절: 임대인은 광주 서구 상무지구 등 인근 부동산 경기 및 새로운 임차인 유입 문제를 핑계로 지급을 거부함

의뢰인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광주 남구 등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서 신속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2. 김세환 변호사의 핵심 조력 및 전략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으로 접근"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속히 완료했습니다.

• 철저한 입증자료 제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 내용증명 등 전세 계약 해지의 요건이 완벽히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신속한 재판 절차 유도: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은 후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재판부에 신속한 판결 선고를 요청하여 소송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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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부의 판단 및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보증금 반환 명령: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을 지급하라.

• 지연손해금 인정: 임차권등기 다음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

• 가집행 권원 확보: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을 통해 재산 압류 등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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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광주 지역에서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올 때까지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 A.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이를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상가·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조정을 진행합니다.

Q2.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광주 내 다른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A. 절대로 그냥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해야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Q3. 광주지방법원 임대차 소송의 기간과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 A. 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거나 지체할 경우, 법원의 신속한 판결 선고 절차를 통해 몇 달 내로 빠르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사소송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5. 23년 경력 변호사의 한마디

임대차보증금은 한 가정의 소중한 재산이기에, 이를 돌려받지 못할 때의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상가임대차 및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쌓아온 실무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광주 및 전남 지역에서 보증금 미반환으로 속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알림]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을 근거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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