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신고 경매방해 혐의없음 처분 사례 

1. 사건의 개요

법률사무소 새율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 공사를 진행했던 업체 관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해당 부동산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의뢰인은 미수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을 낙찰받은 측에서는 의뢰인이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절차를 방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매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치권 관련 분쟁은 민사적으로도 쟁점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형사고소까지 더해질 경우, 단순한 채권 분쟁을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문제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새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새율은 이 사건의 핵심이 의뢰인이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그리고 실제 공사대금 채권에 기초하여 유치권을 주장한 것인지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공사대금 관련 지출 내역 

- 공사 진행과 관련된 거래 자료 

- 현장 관련 기록 

- 실제 공사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관계자 확인 내용 

또한 법률사무소 새율은 유치권의 최종적인 성립 여부는 민사적으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더라도, 실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곧바로 허위 유치권 신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즉, 민사법원에서 유치권이 최종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형사상 경매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구별되어야 하며, 의뢰인이 실제 채권을 바탕으로 권리를 주장한 것이라면 이를 허위 신고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및 분석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새율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부동산에 관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유치권 인정 여부 자체는 민사절차에서 판단될 문제이지, 이를 곧바로 형사상 경매방해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매방해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유치권 분쟁은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유치권을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경위로 유치권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민사상 권리 주장과 형사상 허위 신고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채권의 존재와 신고 경위, 권리 주장에 이르게 된 배경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실제 공사 진행 사실과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형사책임을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경매·유치권 관련 사건은 민사와 형사 쟁점이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사건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유치권, 경매방해, 공사대금 분쟁, 부동산 경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과 증거 정리가 사건의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