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무죄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건물 내부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형법상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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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출입 문제처럼 보이지만, 법리 적용에 따라 유·무죄가 명확히 갈리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실제로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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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건물은 다음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 건물 1층 출입문은 시정장치 없이 개방된 상태

• 상가와 사무실이 혼재된 구조

• 공용계단 및 공중화장실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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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 건물 내부로 들어갔으나, 곧바로 건물을 이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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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다”는 사정을 근거로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쟁점 정리

“출입”과 “침입”은 다릅니다

건조물침입죄는 단순 출입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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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일관되게 요구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는 방식으로 들어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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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핵심은 들어갔는가”가 아니라 “침입했는가”입니다.

항소심 변호 전략

① 사건 프레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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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단순 출입 사건’으로 재정의

1심은 이 사건을 “뒤따라 들어간 수상한 행동”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프레임 자체를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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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된 건물의 공용공간에 대한 일시적 출입”

이렇게 사건의 성격을 재정의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침입’과는 다르다는 점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② 출입 통제 부재의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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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문이 열려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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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음 요소들을 하나의 논리로 묶었습니다.

• 출입문 잠금장치 없음

• 비밀번호·카드키 없음

• 출입금지 안내문 없음

• 경비·관리 인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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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나열이 아니라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객관적 장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는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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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실제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③ ‘공용공간’이라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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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들어간 곳은 특정 사무실 내부가 아니라 공용계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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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음 논리를 사용했습니다.

• 공용계단은 불특정 다수 출입 예정 공간

• 방문객, 거래처, 택배 등 출입이 자연스러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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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 인정은 더욱 엄격해야 하는 영역 “애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평온 침해 없음’을 결정적으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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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그래서 평온이 깨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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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체류 시간 극히 짧음

• 즉시 이탈

• 소란 없음

• 물리력 행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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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론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평온 침해로 보기 어렵다”

이 문장 구조가 판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핵심 논리였습니다.

⑤ 공소사실 구조의 한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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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소는

• 사무실 내부 침입 ❌

• 단순 건물 출입만 문제 ⭕

항소심은 이를 근거로 “침입으로 평가할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부족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김성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단순한 사실 나열에 그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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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기준에 맞춰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 ‘출입’과 ‘침입’을 구별하는 법리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하며

• 출입 통제 여부, 공용공간성, 평온 침해 여부 등

핵심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사건을 다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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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건을 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변론을 통해 유죄로 기울어진 사건에서도 무죄 가능성을 끌어내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그러한 접근을 통해 기존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항소심 판단

항소심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건물의 개방 상태

• 공용공간의 성격

• 출입 방식 및 경위

• 평온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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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침입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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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단순 출입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건물의 ‘개방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 공용공간은 침입 인정이 제한됩니다

• 건조물침입은 ‘출입’이 아니라 ‘평온 침해’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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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보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구성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영역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정리하느냐 어떤 법리를 연결하느냐 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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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한 무죄 사례가 아닙니다.

판례 기준에 맞춰 사실을 재구성하면 기존 판단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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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다시 바라보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정확한 기준으로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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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관 변호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판례 기준에 맞는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