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인 미성년자 성적 영상 전송 혐의 선고유예 성공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피해자 합의 통해 선고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가 촬영된 영상 2개를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고,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형사처벌뿐 아니라 향후 학업과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우려하며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자체보다도 의뢰인에게 어떠한 처분이 내려질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피해 회복 여부와 재범 가능성, 미성년자인 점,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었고, 이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제출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향후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양한 양형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로서 충분한 교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법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과기록으로 인한 중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학업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미성년자라는 특수성이

양형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전과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법무법인 태림은 통신매체이용음란,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