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선처 사례와 반성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변호사 윤형주입니다.

​

살다보면 한 번쯤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깊은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후회의 시간에만 머물러 있기보다, 어떻게 책임을 지고 변화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

오늘은 저와 의뢰인이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자칫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 사건의 시작: 잘못된 선택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호기심과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타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성실한 학생이었기에 이번 사건은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범행 횟수와 방법을 고려했을 때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 의뢰인과 변호인의 완벽한 '역할 분담'

이 사건을 첫번째 업무 사례로 소개드리는 이유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이 조화를 이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매우 뜻깊었기 때문입니다.

​

• 의뢰인의 노력: 의뢰인은 단순히 말로만 반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 그대로 모든 양형자료를 마련해 오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저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이 마련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진심으로 뉘우치고 갱생하고자 노력하는 사회 구성원'임을 피력했습니다.

​

✨ 최종 결과: 벌금형 선처

수사기관은 이러한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그리고 변호인의 상세한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다시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