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둔갑했을 때(구제신청 인용) 

'직장 내 괴롭힘'이 도입되면서 건강한 일터가 조성되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를 악용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하급자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나 확인을 괴롭힘이라 주장하고, 회사는 문제를 조용히 덮기 위해 오히려 상사에게 면밀한 조사 없이 무거운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최근 해결한 사건 역시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처한 관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평소 우수한 성과를 내며 회사 발전에 기여해 온 분이었습니다. 향후 커리어와 업계 평판이 매우 중요한 위치였기에, 회사의 일방적인 중징계 처분은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하급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휴직을 들어갔고, 상사(의뢰인)는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휴직 첫날 부득이하게 전화를 걸어 업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하급자는 이를 '휴직 기간 중 괴롭힘'이라며 신고했고, 회사는 의뢰인에게 무려 정직이라는 가혹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치열한 법리 공방

사건을 맡아 검토하면서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1. 사용자의 광범위한 징계 재량권: 해고가 아닌 '정직' 처분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그 부당성을 인정받기가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2. 상대측의 막강한 대리인: 회사를 대리하는 곳이 국내 최고 로펌이었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이유서를 극도로 정밀하게 다듬었습니다. 심문회의 전까지 매회 4~5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서면을 제출하며 회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심문회의 당일에도 양측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으나, 저희가 구축한 탄탄한 논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결국 부당정직 구제신청 '인용'이라는 값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소, 그 이상의 진정성

의뢰인께서는 심문회의가 끝난 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변호사들이 밤낮없이 노력해 준 것만으로도 한이 풀린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용' 판정서가 나왔을 때, 그동안의 억울함이 씻겨 내려간 듯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소송이나 구제신청은 때로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썼다'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후회 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100% 승소를 장담하는 대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당해고, 부당정직 등 억울한 노동 징계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