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undefined_title.jpg

[행정] 변리사시험 출제오류에 따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민사] 주식회사 쏘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인용 사례

[민사] 부당이득반환으로써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청구 성공사례

[가사] 성년후견개시결정 인용 성공 사례

주식회사 쏘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전액 인용받은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쏘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성공 사례

<p>주식회사 쏘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원금 및 이자까지 전액이 인용된 성공사례입니다.</p><p><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79459550529_646f9336-e050-4019-9e90-16bf4232d759" id="img-1779459551754" /></p>

홍윤석

홍윤석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돈_민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titleimage/original/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

한복대여 계약 해지와 환불 관련 상담

웨딩박람회에서 영업하는 업체와 정계약으로 한복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정계약 후 환불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이를 인지하고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복대여에 대한 의사가 없어져서 계약을 해지를 원해 2주 정도 지났을 때 유선상으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약관을 이유로 환불이 거부당했고 이후에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중재신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소보원에서 방문판매법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혹여나 방문판매에 속하더라도 유선상으로 철회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어떠한 증거가 남지 않은 점과 그 웨딩박람회에서 지속적으로 영업한 점을 들어 방문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철회의사에 대한 근거 부족도 있고 방문판매법은 적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의거 개인적인 거래에 대해 해약금(위약금)을 지불하고 단순변심에 의한 일방적 파기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적용이 되면 해약금 관련한 민법을 적용시켜야 하는건지 거래에 대한 해지 파기도 어떠한 조건이 붙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복대여업 계약해지 문의

작년(2020년) 11월 28일 예식이 예정이었습니다. 
본식 92일 남은 시점인 2020년 08월 28일에 취소를 진행했습니다. 

계약 상의 위약금 안  
예식일정 120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예식일정 90일 전까지 통보 시 총 행사비용의 10% 배상
예식일정 60일 전까지 통보 시 총 행사비용의 20% 배상
...
먼저, 해당 웨딩홀은 공정위 약관보다 일단 한달 먼저, 위약금 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92일 남은 시점에 코로나가 악화되는 것을 이유로 취소를 통보했지만, 위약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하여
당시,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소보원에서는 해당 웨딩홀로 연락을 취했지만, 웨딩홀에서 중재를 거부했습니다. 

소보원에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기다리라고 했지만,
소보원이 저를 보호해줄수 없고, 법적으로 어떤 규정은 없다하여 
법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계약금 취소 및 위약금을 지불 했습니다. 

코로나가 진전되면서, 금년(2021년) 다시 결혼을 준비하면서 당시에 보지 못했던 계약의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하여 
다시한번 위약금 환불을 위해 이렇게 상담신청을 드립니다

그 불합리하다라는 부분이..

웨딩홀 업체는 손해배상금인 위약금으로 총 행사비용의 10%을 요구하고 총 행사비용의 일부로 지불한 계약금은 계약금대로 돌려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론 계약금이 웨딩업체의 통상적인 전체 행사비용에서 산정된 것으로 압니다.(200만원)
그래서 소비자가 계약을 이행할수 없을때, 손해 분을 계약금에서 차감해 손해배상을 막기 위한 용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계약금 환불을 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92일 되는 시점에 총 행사비용의 10%인 168만원을 별도의 위약금으로 요구하며, 지불하지 않을 경우 20%로는 올리겠다고 하며 지불을 독촉했습니다. 
결국 위약금은 위약금대로 168만원을 지불하고 계약금은 계약금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소를 제기할만한 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웨딩홀 위약금 관련하여 이미 지불한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헬스장 PT 수업 계약서 미작성과 환불 문제에 대한 상담

헬스장 피티수업 환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센터에서 원래 계약서 어플 이용해서 아이패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오류가 난다는 이유로 계약서 작성을 미뤘는데(저는 작성하게 서류 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결제하고 수업은 5회차 이상 진행중이고 아직까지 오류라는 이유로 작성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계약내용이나 환불관련한 안내를 등록시에 못받았고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서 열람할 수 있는 내용도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수업 불만족으로 환불진행하게되면 계약서 작성 안한점이 어느쪽에 불리해지나요?

PT 수업 계약서 미작성

3월8일 중고나라를 통해 닌텐도스위치를 택배거래(착불)로 판매하였습니다. 물건에 대해 계좌로 3월8일 선입금을 받았고, 잘 도착했을거라 생각하고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3월16일 오늘에서야 구매자로부터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고, 원금을 보상해달라고 합니다. 왜 바로 연락을 하지 않고, 8일만에 연락했는지 물어보니 택배사에서 물량이 많아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조금만 더 기달려달라 했고, 3월16일에서야 택배사에서 분실했다고, 택배사고접수를 했다고합니다. 그리고 구매자는 택배사고접수팀과 말해보니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원금을 보상하고,판매자가 택배사와 사고보상에 관해 협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택배사 사고보상팀과 통화는 하지못한 상태이며, 단지걸리는점은 중고거래가는 52만원인데 택배송장에 물품가액을 15만원으로 적은게 보상협의시 불리하게적용하지않을까는 생각이듭니다. 현재 거래이체내역, 택배포장전후사진, 택배송장부착사진, 택배 송장 모두 보관중입니다. 제가 구매자에게 원금을 보상해줘야 하는지 여부와 보상을 제가 구매자에게 해줘야 한다면 택배사와 사고보상협의시 물품가액15만원말고, 거래내역사진52만원으로 사고보상협의를 진행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중고거래 판매자인데, 택배를 착불로보낸후, 구매자로부터 8일만에택배를 수령못했다고 연락받음

웨딩 드레스샵 계약 취소와 위약금 발생에 대한 상담

9월 3일 드레스 피팅 후 본식 때 입을 드레스 하나를 홀딩하며 드레스샵을 웨딩플래너업체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드레스샵 업체를 타 업체로 변경을 하고자 12월 16일 웨딩플래너업체에 드레스샵계약 파기를 요청했습니다
웨딩플래너업체 위약금 규정에 따르면 드레스샵 위약금은 드레스샵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드레스샵 계약서에는 본식 1개월 이내 취소 변동 시 위약금 발생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본식은 24년 12월 7일로 드레슷샵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규정보다 훨씬 많은 기간이 남아있어 위약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웨딩플래너업체에서는 위약금 10%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기에 금액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입니다.
플래너업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본식 드레스를 하나 골라놨기에 발주가 들어간상태라 위약금 발생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해당 내용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