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변리사시험 출제오류에 따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행정] 변리사시험 출제오류에 따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해결사례
세금/행정/헌법

[행정] 변리사시험 출제오류에 따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홍윤석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서****

제62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제1차 시험 37번 문제에 대하여 출제오류를 인정받아 원고(1문제 차이로 탈락)의 불합격처분이 취소된 성공사례입니다.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359657?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502062?sid=102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325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윤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