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당했을 때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후기나 SNS 게시글, 단체 채팅방 발언 이후 갑자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억울한 마음에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더라도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당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단순 의견 표현인지, 형사상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 SNS나 커뮤니티에 특정인 관련 글을 게시한 경우
✔️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 내용을 공유한 경우
✔️ 후기나 폭로 형식으로 상대방 내용을 공개한 경우

이처럼 온라인 게시 환경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크게 문제 됩니다.

➡️ 표현 내용과 공개 범위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판단 기준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다음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었는지
✔️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내용인지
✔️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
✔️ 공개 범위와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

특히 사실이라고 해서 모두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입니다.

✔️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추가 작성하는 경우
✔️ 상대방과 직접 충돌하는 경우
✔️ 조사 전에 기존 글을 임의 수정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초기 대응과 진술 방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경우 혼자 대응하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준비

조사 전에는 다음 사항 정리가 필요합니다.

✔️ 게시글 및 댓글 내용 확보
✔️ 작성 경위와 목적 정리
✔️ 당시 확보했던 자료 확인

이 과정을 통해 표현 경위와 의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다음 요소들도 함께 검토됩니다.

✔️ 공공의 이익 목적 여부
✔️ 허위 사실 여부
✔️ 표현 수위와 반복성
✔️ 피해 발생 정도

이러한 부분에 따라 사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 부인이나 감정적 해명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표현 내용 분석
✔️ 사실관계 및 자료 정리
✔️ 조사 및 합의 대응 방향 검토

이 요소들에 따라 진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게시 경위와 표현 목적 정리가 중요한 절차입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점검 사항

현재 상황은 단순 말다툼 문제가 아니라 형사 책임 여부가 검토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 특정인 식별 가능성이 있는지
✔️ 허위 사실 여부가 문제 되는지
✔️ 현재 진술 방향이 적절한지

이 부분을 기준에 맞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지금 단계에서 게시 내용과 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기준에 맞춰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명예훼손과 관련된 판단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절차는 대응 시점과 준비 방향에 따라 진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기준에 맞춰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영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