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판단하여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실제 폭행 사실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이 자신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며 무고 혐의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신고 내용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본래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한 사람이었음에도, 오히려 무고 혐의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 폭행 사실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보다, 의뢰인의 신고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신고인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폭행 정황이 명확하게 촬영되거나 녹음된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신고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하였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고죄 성립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만큼 폭행 발생 시각이나 세부 상황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폭행 직후 상대방에게 항의하였고, 업소 내에서도 언쟁과 다툼이 이어졌던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얼굴 부위 타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확보하여 실제 피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건 당시 다투는 소리를 들었거나 의뢰인이 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장면을 확인하였다는 참고인 진술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히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이 제출한 진단서, 참고인 진술,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녹취자료만으로 폭행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의 신고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신고라고 보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원신고가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신고자가
이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이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범죄인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분석하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법무법인 태림 부천분사무소는
무고죄, 폭행,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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