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소 승소로 강제집행 막고 비용회수까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원고)은 이미 변제 또는 기타 채무 소멸 사유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강제집행으로 인해 압류 및 집행 절차를 겪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갑작스러운 집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받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본 사안은 단순히 강제집행을 중단시키는 것을 넘어, 채무 부존재를 법적으로 확정하고 이후 비용 회수까지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법무법인 클래식은 실제 채무의 존부와 강제집행의 적법성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고, 채무가 이미 소멸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또한 단순히 청구이의의 소 승소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소송 초기 단계부터 소송비용 회수까지 포함한 전체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채무 소멸 입증자료를 정리하고, 강제집행의 위법성을 강조하는 한편, 판결 이후 진행될 소송비용액확정신청까지 연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결과

이미 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강제집행이 진행되던 사안이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기존 강제집행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부당한 집행 위험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나아가 판결 이후 곧바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 상당 부분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단순 승소를 넘어, 실제 지출한 비용 중 상당액을 회수하는 실질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승소에서 끝내지 않는 소송 설계 : 단순히 청구이의의 소 승소만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채무 부존재 확정은 물론, 판결 이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전략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 채무 소멸 입증 중심 전략 : 단순히 “이미 갚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채무 소멸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정리하여 실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 실질적 권리 회복 중심 대응 : “승소하면 끝”이라는 접근이 아니라, 판결 이후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상당액 등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까지 빈틈없이 진행

✔ 많은 분들이 판결 선고를 소송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무에서는 그 이후 단계가 실질적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승소 이후 비용 회수까지 고려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와 경제적 부담 회복을 함께 이끌어낸 사례입니다.